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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은 "언론 자유 침해"… 민변·경실련·대한변협 일제히 비판
...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소송은 물론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통한 ...
2021.08.2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충청브리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재갈' 물리는 巨與
... '재갈' 물리는 巨與野 반발 속 상임위 통과찔끔 수정하고 '독소조항' 그대로5배 손배 등 곳곳에 위헌 소지가짜뉴스 퇴출한다는 명분으로대선 앞두고 정부 비판 사전봉쇄-LG화학 대변신…친환경 소재 공장 ...
2021.08.2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서거 78년만 '고국으로'
... 호소일반 중환자 진료 축소 우려도◇동아일보-“언론중재법, 전례없는 독소조항 다수…통과돼도 위헌 소지 커”학계-전문가, 법개정 강행 비판-4분기 D램값 하락 전망에 반도체 주가 '털썩'반도체 '슈퍼사이클' ...
2021.08.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언론재갈법' 처리 일단 연기…민주당, 그래도 강행한다
... 등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 조항으로 꼽혔다. 이는 헌법상 과잉규제금지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지적이 꾸준했다.'고의·중과실 추정' 입증 책임 두고 공방이와 ...
2021.08.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토지세 거둬 기본소득으로 뿌린다… 이재명 부동산공약, 또 '위헌 논란'
... 부동산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與 이재명, '기본주택' 3차 ... 관리·감독안도 내놨다."헌법상 보장된 국민 권리 침해" 위헌 소지도 공공주택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세금 ...
2021.08.0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재갈법 분석②] 文 공약에선 '상생' 강조하더니… '조국' 건드리자 "언론 척결" 들고 나왔다
... 내걸었던 지역 언론 진흥, 매체 간 상생균형발전 등의 '언론개혁 방안'이 최근 언론 '징벌'로 바뀌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난해부터 집권 여당이 추진하려는 것이다.여권의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전국을 투쟁판 만들어 국민 분열, 文독재 연장"… 주민자치기본법, 없애야 한다③
... 행정기관의 결정에 우선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위헌적 법안이다. 게다가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도 자체적으로 ... 하위법에 위임하는 조문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외국인의 국적 등을 두고 기존 ...
2021.07.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권력자 보호하려 언론법 고치나… 민주당 '개정안' 위헌 논란
... 최근 마련한 언론법 개정안에 국회·시민단체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헌 요소 '수두룩'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1.07.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단독]"그림·사진·영상도 징벌적 손배"… 대선 앞두고 '조국용 언론법' 추진
... 달라"고 촉구했다.징벌적 손배 기준 '고의·중과실' 위헌 논란도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법 ... 전가하는 등 언론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추상적·주관적이고 ...
2021.07.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현장] "헌법재판관들 법적 양심 버렸나"…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위헌·위법하다는 논지를 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 승마 관련 지원을 단순뇌물죄로 처벌한 판결의 위헌 소지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사이에 ...
2021.06.2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